[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임부혁 

사건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물론 사건을 직접 겪은 의뢰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무릇 사람이라면 기억의 한계가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상담 때부터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사건 기록을 매번 상세히 읽어보면서 의뢰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부분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한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대부분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이 존재하며, 진술의 진실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로 인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나눈 대화, 성관계 전후로 나눈 대화들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성범죄 관련 판례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1년 한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직접 만났다고 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여느 남녀 사이와 같이 서로 친밀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고소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자 고소인은 그에 동의하여 포즈를 취해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다.

본 법인이 의뢰인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가정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예상해보면서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호 방향을 구상하였다. 

이 사건도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본 법인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신빙성을 배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은 일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재차 번복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을 찾아내었다. 그렇게 본 법인은 고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룸에 들어갈 당시 고소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의뢰인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고 ‘아빠가 신고해버렸는데 어카겠어’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해명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진은 내가 동의했으니까 뭐”라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한 성관계 및 사진 촬영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7. 30. 의뢰인의 두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건의 모든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없이 기록을 읽어보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부혁 변호사]

학력
여의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국선변호사 
임부혁 변호사사무소 대표
부현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법무법인 유한 산우 수석변호사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